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살면서 절대 하면 안되는것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음주운전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입니다 0.05% 미만일시 훈방조치0.05~0.1% 일시 6개월 이하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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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5. 02:42